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전주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노154, 2015노1269(병합)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미간행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3283 판결
[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][미간행]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4074 판결
[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][미간행]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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